서비스 이용약관
게시일: 2026년 10월 14일 · 버전 1.0 · 운영 준비용 약관
현재 웹은 대표자 연결 시험 단계입니다. 일반 고객 접수·휴대전화 인증·간병일지 저장·서류 발급은 정식 제공 전입니다.
제1조 목적과 운영자
이 약관은 행복한간병이 운영하는 ‘행복한 가족간병’의 신청, 상담, 간병기록 관리 및 서류 준비 지원에 관한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운영자는 행복한간병, 대표 윤준호, 사업자등록번호 862-98-00889이며,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3, 2층입니다.
제2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는 가족간병 신청 접수, 담당자 상담, 가족간병인 등록 안내, 실제 간병기간과 시간 기록, 증빙 확인 및 간병 관련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체험 기능은 실제 저장·등록·발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 보험 상품 판매, 보험금 심사 또는 지급 결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 신청과 확인
신청자는 성인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보호자·대리인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나 법정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환자 또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신청은 담당자가 법정대리권 등 필요한 권한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웹 신청은 접수 요청이며, 보험상 간병인 등록이나 서비스 이용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확인 결과와 추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제4조 계정과 접근 권한
정식 서비스에서는 본인 확인을 마친 이용자에게 본인의 신청과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접수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운영합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인증 수단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대표자 계정의 연결 시험만 허용되며, 입력한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인증이 완료된 번호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간병 사실과 일지 작성
이용자는 실제 간병한 날짜, 시작·종료시간, 중간에 간병하지 않은 시간과 제공한 돌봄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인계한 시간은 실제 제공자별로 구분하고, 교대한 가족은 담당자의 등록·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복 시간, 허위 기록, 소급 작성으로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드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웹에서 계산한 시간은 기록을 돕는 값이며 보험사가 인정하는 지급 기준과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종료와 서류 발급
종료 시 실제 종료일과 기록,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간병확인서·간병일지·회원가입증명서는 확인된 사실과 등록내역에 한해 담당자가 검토·승인한 후 준비합니다. 회원가입증명서는 실제 가입 확인이 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보험사 또는 병원 발급자료를 대신 만들거나 기록·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 양식과 예상 일정은 담당자가 안내하며 체험용 파일은 보험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보험금과 간병비
가족간병 인정 범위, 등록 요건, 필요 서류, 인정시간 및 지급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의 심사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간병 전 보험사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등록·서류 발급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실제 간병비 지급과 그 증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8조 비용과 취소
현재 웹 결제 기능은 없습니다. 유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항목, 금액, 지급 방법, 취소·환불 조건을 이용 확정 전에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금액이 안내되지 않은 신청 자체로 유료 서비스 계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정정은 상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 법령과 사전에 합의한 적법한 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이용자와 운영자의 의무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간병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불필요한 진료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운영자는 확인된 서비스 범위를 성실히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허위 자료나 권한 없는 신청이 확인되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과 변경
시스템 점검, 외부 서비스 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과 중요한 변경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안내하고, 장애 시 상담 창구를 통해 접수·정정 요청을 받습니다. 긴급한 환자 상태나 의료적 문제는 의료진 등 적절한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제11조 책임과 분쟁
행복한간병은 가족과 환자 사이의 개별 간병 제공이나 구인·구직 간 고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사의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 확인과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과 관련 재판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제12조 약관 변경과 문의
약관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웹에 안내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충분한 사전 안내 및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약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개이며 개인정보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